아이티랩 - IT 뉴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서 배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	ZDNet Korea
	중앙행정기관, 개정법 반영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	ZDNet Korea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 확대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 The post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가업승계 관련 세제 혜택 확대 appea..	벤처스퀘어
	초거대AI추진협의회, 생성형AI 저작권 안내서 개정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	ZDNet Korea
	참여연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연말 주식매도 현상 완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 중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자 반대 목소리가 크다. 참여연대 조..	ZDNet Korea
	법 개정 시 AI가 '개인정보 침해' 분석…"의원입법도 적용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 관련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ZDNet Korea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 중기부 “법 개정으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임정욱 실장은 '2023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에서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	벤처스퀘어
	순환경제사회법 개정...600억 매출 기업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를 확대한다. 감면 대상 기업을 당초 연매출 120억 수준에서 600억원으로 늘리고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	ZDNet Korea
	중기부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안 의결 “창업·벤처 자금 유입 촉진”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촉진 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등이 제도화되어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에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 법령 ..	벤처스퀘어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지침' 일부 개정 행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	ZDNet Korea
	앞으로 ‘마약김밥’ 사용 자제 권고된다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의약 관련 11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연내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변화가 전망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들은 규제혁신과 안전관리..	ZDNet Korea
	정부, 바이오 연료 생태계 확대...내년 석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최근 친환경 연료로 부상 중인 친환경 바이오연료 국내 생태계 확대를 위해 2024년 석유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친..	ZDNet Korea
	"중처법 처벌 중소기업에 집중…법률 개정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ZDNet Korea
	에누마코리아, YBM과 업무협약 체결 벤처/스타트업 #에듀테크기업 #에누마코리아 가 #YBM 과 #‘2022 개정 교육과정 AI디지털교과서 공동 개발’ 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The post 에누마코리아, YBM과 업무협약 체결 appea..	벤처스퀘어
	"파산기업 역대 최대"…경제6단체, 기촉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제6단체는 16일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의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ZDNet Korea
	경총·업종별 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공동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ZDNet Korea
	문체부, 확률형아이템 규제 시행령 개정안 발표...편법운영 방지책도 마련 IT일반 [지디넷코리아]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게임법 시행령 일부..	ZDNet Korea
	경제6단체, 노조법 규탄 기자회견…"전세계적 유례없는 법안"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ZDNet Korea
	재계 "잠재적 범죄자 됐다"...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IT일반 [지디넷코리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경영계·정부·여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	ZDNet Korea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옴브즈만 권한 강화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규제와 관련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The..	벤처스퀘어
	중기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시행령’ 의결 “신사업 전환 지원”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인정요건 확대, 대·중소기업, 이업종 기업 등 복수 기업이 함께 전환하는 #공동사업전환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	벤처스퀘어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유효" IT일반 [지디넷코리아]헌법재판소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통부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ZDNet Korea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 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The post 중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벤처스퀘어
	제2의 '롤스로이스 남' 사라지나…"檢, 신원보증 예규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제2의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사회적으로 지위있는 인물이 신원보증을 할 경우 불구속 검토&apos..	ZDNet Korea
	전략물자관리원, 26일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개정조치 설명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전략물자관리원(KOSTI·원장 정인교)은 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미..	ZDNet Korea
	정부, 신재생 REC 안정화 착수...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착수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ZDNet Korea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중단·중대재해법 개선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ZDNet Korea
	농협중앙회장 선거 앞둔 농협법 개정안, 셀프 연임은 법을 떠나 염치의 문 기술/뉴테크	테크홀릭
	이투스북, 2022 개정 교육과정 반영 '수학의 바이블 개념 ON' 출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이투스북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학의 바이블 개념ON' 시리즈를 출간했다.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 기업 이투스에듀의 출판 브랜드 이투스북이 2022 개..	ZDNet Korea
	보건의약 4개 단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오직 보험회사만을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국민들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이하 ‘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ZDNet Korea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벤처/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The post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벤처스퀘어
	"영화감독·웹툰 작가 등 창작자, 일정 수익 보장받아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영화감독과 웹툰 작가 등 창작자들이 저작물 제공에 따라 발생한 일정 수익을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한국영화감독·..	ZDNet Korea
	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 “하도급법 개정안 대응한다” 벤처/스타트업 #AI 기반 #공급망관리소프트웨어기업 #엠로 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연동제 를 위한 #솔루션 을 선보였다. The post 엠로,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 출시.. “하도급법 개정안 대..	벤처스퀘어
	"고객에게 매 맞는 약사들 보호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	ZDNet Korea
	정필모, 방송법 개정안 발의…"방송사 행정처분 공표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홈쇼핑방송 등 방송사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 사실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ap..	ZDNet Korea
	실외 배달로봇 '시속 15km 이하로'...16가지 안전기준 심사 IT일반 [지디넷코리아]자율주행 로봇이 실외 배달에 나서는 날이 머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실외이동 로봇 보도 등 통행 허용을 위한 근거 조항..	ZDNet Korea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대비 점검 포인트 셋 IT일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정인데요. 그동안 이 법은 산업계와 시민단체로..	아웃스탠딩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지능형로봇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회 개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	ZDNet Korea
	정부, 신진연구자 양성…기업연구자 처우개선·법률개정 추진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신진연구자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연구자 처우개선을 윈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19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	ZDNet Korea
	의협,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해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입 법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	ZDNet Korea
	식약처,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IT일반 [지디넷코리아]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 시 사이버보안 안전성 입증에 필요한 제출자료와 허가신청서 기재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	ZDNet Korea
	금융위 항의 방문한 의사협회 "보험업법 개정 우려” IT일반 [지디넷코리아]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에 대해 13일 금융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	ZDNet Korea
	'토큰증권' 법 개정 첫 발…블록체인 분산원장 허용 IT일반 [지디넷코리아]정부가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증권 시장에서 블록체인을 유용한 기술로 활용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사용을 허용하고, 증권 발행과 공모를 진..	ZDNet Korea
	"2개월 내 규제샌드박스 승인"...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6개의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규제샌..	ZDNet Korea
	경총, 세제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이어, ..	ZDNet Korea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이르면 12일 시행 IT일반 [지디넷코리아]KBS와 EBS의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KBS의 지정으로 TV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ZDNet Korea
	'K칩스법' 완성…세액공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IT일반 [지디넷코리아]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완성됐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아..	ZDNet Korea
	확률정보공개 TF 발족...게임업계는 "추이 지켜봐야" IT일반 [지디넷코리아]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지난 2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	ZDNe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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